이혼 시 재산분할,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 상대방이 숨기는 비밀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혼은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여겨지며,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재산을 숨기는 행동은 상대방이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욕구,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단순히 복수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비밀 재산 찾기: 시작은 어디서?

재산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개된 금융 문서, 투자 계좌, 부동산 등록 정보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주 찾는 장소나 취미, 사업 관계 등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하면 상대방이 어떤 종류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그 재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그 다음 단계인 “재산 분석과 검증”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입니다.

이 두 부분을 충실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내용에서는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재산 vs 개인재산: 뭐가 뭐야?

재산분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동재산’과 ‘개인재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동재산은 이혼 시에 양측 사이에 분할되어야 하며, 개인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잘못 구분될 경우, 실제로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상대방과 나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분은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어떻게 발견할까?

이혼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그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더 복잡한 금융 거래를 분석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추천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재산을 찾아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신청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재산분할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재산 명세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세가 부여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 재산명시 신청 절차 바로가기

재산명시신청서 다운로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상세히 나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 명세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 명세를 제출하므로,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일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된 명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거친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 사건의 당사자가 관할법원(가정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산 확인 신청서에 포함될 내용” – 1) 확인해야 할 대상 2) 확인할 기관 및 재산의 종류 3) 확인하고자 하는 기간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가정법원은 해당 기관에 재산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불응시에는 최대 10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재산분할 법적 절차 중에 다양한 기관에 대한 정보 조회나 금융 거래 정보의 제출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예금이나 보험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 기관 또는 보험사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사실조회신청서 다운로드

마지막으로 재산을 찾을 때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산을 찾는 과정은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거나, 여러 전략과 팁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혼과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올바른 전략과 준비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얻은 지식과 전략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 분할을 이루길 바랍니다.